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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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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6년
2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누8567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][집44(2)특,720;공1997.1.15.(26),210]
  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1991년
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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